 |
이제 비정규 권리보장입법 쟁취로 |
노동조합 |
2005-04-27 IP : 없음 |
 |
 |
29일까지 막판 경계 긴장 지속
‘개악안 강행시 총파업’기조 변함없다
비정규개악법 국회 강행 처리 저지 투쟁이 막판 경계 속에 주말까지 지속된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하여 회기 내 처리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27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막바지 운영위원회 역시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노·사·정은 주요 쟁점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기간제근로자(임시직, 계약직) 사유제한 ▲기간 제한 등에 대해 의견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정부 여당측은 환노위를 29일까지 연장하며 법안처리 가능성을 여전히 시사하고 있어, 최소한 29일까지는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형국이다.
전산업 걸쳐 총파업 결의 속속
이번 비정규 투쟁과 총파업 결의는 전 산업에 걸쳐 날을 거듭할수록 탄력을 받고 있다. 96-97 노동법 개악 반대 정치 총파업에 버금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내야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최근 수년간 ‘민주노총 총파업’하면 금속 사업장 위주로만 맥없이 맞붙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비장한 각오가 각 산별, 단사 대표자간 결의로 뒷받침되고 있다.
공공연맹의 경우에도 21일 현재 24개 노조 4만 1천 9백여명이 파업을 공식 결의한 것으로 중간 집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속속 늘어나고 있다. 발전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도시철도노조는 쟁대위에서 각각 개악법 강행처리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결의를 발표했다.
28일 우리노조 현장간부 결의대회
4월 강행처리 저지의 마지막 고비 시한을 하루 앞둔 28일, 우리 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현장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비정규 개악법 분쇄의 함성과 투쟁 결의를 높이기로 했다.
국회 앞에서는 현재 민주-한국 양대 노총 위원장의 단식농성 투쟁을 거점으로 연일 각 단위의 투쟁결의 대회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는 단순히 외부장소 개최의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닌, 현장 간부로부터 투쟁 태세를 다잡고 정부가 개악안을 강행처리하는 오판을 한다면 가차 없이 저항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비정규 권리 보장 입법화를 압박해 나가는 막바지 힘을 쏟는 자리가 될것이다.
비정규직 개악법이 정규직의 몰락을 재촉하는 것처럼, 비정규직의 권리 보장 입법은 정규직의 권리를 지키고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된다. 개악법 저지를 넘어 권리보장입법 쟁취로 나아가야 한다는 명백한 이유는 그것이다.
4월 강행처리 고비 넘길 전망
비정규권리보장 입법쟁취 목표는?
민주노총은 25일(월)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통해 △29일까지 비정규 투쟁에 집중 △4월 국회 법안 처리가 유보될 경우 6월 공세적 권리보장 입법 투쟁을 벌인다는 기조를 정하였다. 25일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비정규 관련 법안을 다루지 않음에 따라 국회일정에 비춰 법안 강행 처리는 사실상 저지됐다는 판단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노사정간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회기내 처리도 가능하지만 29일 강행 처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29일까지 막판 경계령과 비상 대기를 지속하며 권리보장 입법투쟁에 집중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정치권과 자본가 단체의 담합에 의한 비정규 법안 4월 강행 통과는 한고비를 넘기는 듯하다. 여기에는 국가인권위의 의견서 제시가 노사정간 회의에서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해보인다. 그러나 인권위 의견서 역시 비정규 개악법의 문제점에 대한 ‘원칙적 언급’이며, 파견제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악화를 막는 현행유지에 입각하고 있어 권리보장 입법에 비추어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권위 안을 최저 기준안으로 삼은 데에는, 상대적으로 정부와의 타협에 목메고 있는 한국노총과의 공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견서 발표로 인한 노사간 ‘명분과 여론’의 역전은 ‘4월 강행통과 저지’를 넘어 인권위 안을 최저기준으로 하더라도 보장 입법 쟁취로 한발짝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금의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투쟁이 개별 노사관계에서 노동의 유연화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면, 집단적 노사관계의 재편-‘노사관계 로드맵’-을 둘러싼 한판 격돌은 어김없이 예고되고 있다.
이제 그 전초전이 매듭지어지고 있을 뿐이다.
정권의 총체적 공격, 비정규법안으로 그치지 않는다!
‘노사관계 로드맵’이 기다리고 있다
국가인원위의 비정규 법안에 대한 의견제시 이후 노 사 정간 협상의 흐름과 정세가 전환되고 있다. 경총등 자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를 비난하고 ‘원안 처리’를 떠들고 있지만 인권위 제시안은 이미 협상의 기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제 노동진영은 ‘4월 강행통과 저지’에서 ‘최소한 인권위 수준에서라도 입법화’를 공세적으로 밀고 나갈 기회를 맞았다.
유보, 연기, 저지만 해도 한시름 놓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자본과 정부의 입체적 공세는 결코 비정규 법안 줄다리기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비정규 개악법을 통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강요하고, 곧바로「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 노동조합 완전 무력화를 겨냥하고 있다.
비정규 개악법 공방은 노사관계로드맵 통과의 전초전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로드맵’의 태풍은 노동계 전체를 뒤흔들 사안이다.
정부가 비정규 개악법 강행처리에서 반발짝 물러선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것도 노사정 회의가동과 노사관계로드맵을 의제로 다루기로 합의한데 대한 양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와 자본으로선 ‘엎어치나 메치나’ 이기 때문이다.
|
|
|
|
|
632 
32 
1 
운영자에게(e-mail)